[태그:] 원상복구

2022년 10월 7일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청구 ( 2 ) : 지출비용에 대한 구상청구

■ 질의 관리인이나 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 회신 • 시설물을 설치한 구분소유자가 원상복구 요청에 불응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대신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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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6일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철거 및 원상복구청구 ( 1 ) : 청구권자

■ 질의 구분소유자가 자기 전유부분이 있는 층의 복도 바닥 부분을 개조하여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거나 복도 벽 부분에 임의로 자기 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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