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체시설

2023년 6월 12일

대체시설 바닥면적 제외 가능 여부

■ 질문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가능한지 ▣ 답변 운영지침 통보전까지 2016년 3월17일부터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고 2021년 5월 20일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관련 질의회신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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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2일

공동주택 하향식 피난구 설치관련 질의합니다.

■ 질의 1.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합니다. 3. 현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5항 3호에 의거하여 대피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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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1일

하향식 피난구 설치시 완강기 제외 가능 여부

■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에서 소방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등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설치시 완강기 설치를 제외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최근 공동주택에서는 완강기의 사용 미숙,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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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4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하는지

■ 질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10월 29일부터 종전에 건축심의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 신청한 것을 제외하고 이후부터는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완화 불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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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9일

아파트 대피공간은 대피시설인가?

대피공간을 대피시설로 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피시설을 대체시설로는 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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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1일

대피공간대신 설치하는 대체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4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인정받은 대체시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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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7일

아파트 대피공간은 대피시설인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대피시설은 대체시설로는 표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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