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대지안의 공지

2023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질문 서울특별시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률 완화 적용 시 공개공지 내 조경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는지 ▣ 답변 공개공지 면적에는 조경부분의 면적을 산입하지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기준(용적률과 높이)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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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대지안의 공지확보위한 기준이 되는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의 제1항 기준으로 이격하면 되는지?

■ 질문 대지안의 공지확보위한 기준이 되는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의 제1항 기준으로 이격하면 되는지? ▣ 답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본문에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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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후퇴선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후퇴선은 공개공지면적에 포함되는지? 「건축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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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up photo black door yes we are open signage
2021년 9월 12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부속용도인지?

■ 질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부속용도인지? ■ 답변 질의회신에 따라 주용도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별도로 분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반드시 주용도로만 표기되는지 확인해보면 부속용도로 표기되어 건축물 대장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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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2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대지안의 공지 이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공동주택의 아파트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외의 시설은 제외하나 이 때 건축조례에서 용도별로 대지안의 공지 이격거리 기준은 준수해야합니다. 따라서 주용도이므로 아파트와 별개로 근생에 관련된 이격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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