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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2023년 4월 1일
경관심의 변경 사항 시 행정절차 및 기준
■ 질의 경관심의 변경 사항 시 행정절차 및 기준 ▣ 회신 경관심의 운영지침 3-2-2에 따라 각 개발사업마다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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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3일
부산광역시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질문 부산광역시 건축물 중 경관심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경관심의 대상은 각 지역마다 다르며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25조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 3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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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4일
경관 심의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을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 받으면 조례에 따른 경관심의 받지안아도 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추가로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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