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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와 대지 사이의 고시된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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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도로로 보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한 경우_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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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간 인근주민의 통로로 이용된 현황도로가 도로인지와 그 도로에 접해서 건축_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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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상 도로는 있으나 실제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와 당해 대지와 접한 부분만_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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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이용한 비포장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_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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