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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1조의 대통령령의 정확한 법명 표시 요청(환기시설)_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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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관련법 적용 관련_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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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23일 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의 소급적용 건(설계변경 통보)_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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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난간의 기준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난간의 규정 중 어느 것 적용_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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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업승인을 득하여 준공을 득한 아파트 단지 건_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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