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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_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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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동서방향으로_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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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18M도로와 인접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와는 연접하지 않는 경우 정북일조_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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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A대지가 접한 20미터의 도로에 B대지가 접한 경우 B대지의 정북방향 이격_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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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가 심한 주택단지 내 12분의 1 이상의 장애인용경사로(접근로) 설치가 어려운_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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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인근부분이 아니거나 증축이 아닌 건축물의 공장_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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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도지역별 용적률 중첩완화 적용_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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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에 따른 슬래브 두께 210mm 이상 시 건축물의 높이완화 시 건축법_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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