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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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_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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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_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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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이 같은 규칙_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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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_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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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질의 답변 나오면 적용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_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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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용도로 쓰는 부분이_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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