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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대지의 지하에 콘크리트로 구조물인 변전소, 물탱크, 기름탱크와 전기 계량기_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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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지 내의 보행자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통행로의 구조물이 건축법 제외대상인지_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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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을 건축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_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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