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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86조2항 도시·군계획시설 내 공원 포함 여부 문의_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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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의 토지 중간에 하천이나 공원으로 분리된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고 하나의_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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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구역내의 도시군계획 예정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인지 및 공원 소유자의 사용 동의_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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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인허가 시 설치하는 공공시설인 공원은 무상귀속되는 기부채납_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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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에 공원과 접한 두 대지간의 정북방향 일조 이격거리 적용여부_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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