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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2일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근생의 휴게음식점은 판매시설인가요?

■ 질문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근생의 휴게음식점은 판매시설인가요? ▣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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