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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

하나의 건축물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_2004.06.11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학원을 새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한 용도별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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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9일

학원의 용도분류방법과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산정방법_2002.03.04

■ 질의 가. 기존 학원이 있는 건축물에 새로이 학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 의 용도 분류방법은 나. 건축법 용도분류 시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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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7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_2005.04.14

■ 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학원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이상의 규모는 교육연구시설로 용도가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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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5일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_2006.02.02

■ 질의 학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제4호자목 및 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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