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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2023년 1월 9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법령해석
질의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고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지역지구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로 계산하는 것인지 ? 회신 국토계획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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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8일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이 걸치는경우 300세대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이 걸치는경우 300세대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신 동 규정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대지에 주택과 주택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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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
당해 대지가 전용,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일조
■ 질문당해 대지는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은 아니지만 북측에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여부 ■ 답변당해대지 기준으로 정북일조를 판단하기 때문에 북쪽에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이 있더라도 당해대지가 전용 및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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