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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3일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의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질의 하나의 대지가 각각 300㎡가 넘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걸친 경우 용도지역 등 건축제한에 대해 각각 적용여부 회신 상업지역 외의 지역의 경우 300㎡이상 시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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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법령해석

질의 33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을 가중평균하여 적용하고 3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각각의 지역지구에 맞는 건폐율, 용적률로 계산하는 것인지 ? 회신 국토계획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이상의 용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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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8일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이 걸치는경우 300세대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주거지역이 걸치는경우 300세대미만 주택의 건축허가 가능여부 회신 동 규정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걸치는 대지에 주택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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