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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2023년 1월 30일
집합건물의 경우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의 동의율은 몇퍼센트인지요
질의 집합건물 용도변경 동의율? 회신 80퍼센트이상입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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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1일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질문 민간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매도청구 가능한 대지의 소유권은 몇퍼센트인지 ▣ 답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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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7일
집합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시 동의율
■ 질문 집합건물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 시 동의율 ▣ 답변 건축법 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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