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다중이용건축물

2023년 10월 23일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_2005.09.29

■ 질의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4,00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쓰이는 부분이 2,000㎡인 건축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인지?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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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공동주택이 16층 이상 시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 질문 공동주택이 16층 이상 시 다중이용건축물인가요? ▣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에 따라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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