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가설건축물
농어업용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 하는지_2005.02.17
■ 질의
오이재배용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이며, 농어업용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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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에 부착시킨 김 포자망 보관 컨테이너는 건축물인지 여부_2005.02.15
■ 질의
그물에 부착시킨 해태(김) 포자망을 일시적으로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동컨테이너를 건축법령상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회신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서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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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 질문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비닐하우스(1981년경 설치) 중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보상 가능 여부 ■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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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할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그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 또는 이식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내의
건축법일타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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