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건축물에서 내력벽이 설치된 외기측에 지역별, 용도별, 부위별에 적합한 단열재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리를 설치한 경우에도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있는지?

동일한 효과이므로 가능하지않을런지요?

단열재이기 때문에 완화해주고 동일한 성능이상을 가진 다른 재질일 경우에는 안된다면 법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또한 특정 재질보다는 성능 중심으로 법이 개정되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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