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적용 시 전용면적 산정선(외벽의 내측선)과 벽체 중심선 사이의 면적은 측벽과 접한 해당 세대의 벽체공용면적(예:폭 210)을 모두 산입하게 되면 세대간벽 MC(예:폭 110)와 차이(폭 100차이)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중간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타입 및 전용면적은 동일한데 벽체공용면적이 상이하여 형평성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전용면적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측벽세대의 측벽에 세대간벽 MC(예:폭 110)를 적용하고 나머지 벽체공용면적(폭 100차이 나는 부분)은 해당 층의 층별 공용면적으로 산입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도 맞고 면적차이(폭 100차이)에 따른 건설사와 입주예정자와의 다툼이 발생하지않아 서로에게 유익하므로 이 해석 및 적용이 법 규정과 적합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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