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건축법 제5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라 함은 외벽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외기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벽의 내부측도 포함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외벽의 구성이

1번

내측부터 석고보드+가연성단열재(압출법, 비드법보온판)+콘크리트벽+마감재료(석재뿜칠 또는 수성페인트)로 구성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인지?

2번

내측부터 수성페인트+콘크리트벽+가연성단열재(압출법, 비드법 보온판)+마감재료(석재뿜칠 또는 외단열 코팅재료)로 구성된것만 해당하는 것인지?

1번도 해당된다고 해석할 경우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가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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