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_2017.07.04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라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주거동에서 앞쪽과 뒷쪽의 지표면이 달라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지요?

하나의 주거동에 단차가 발생한 두개의 지표면 중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대지의 경우에는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에 대한 남쪽 주거동의 채광방향 이격은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의 남쪽 지면과 접한 지표면과 동일 높이의 지표면인 남쪽 주거동의 지표면에 의해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고 단차가 나는 중간에 위치한 주거동에 대한 북쪽 주거동의 채광방향 이격은 중간에 위치한 북쪽 지면과 접한 지표면과 동일 높이의 지표면인 북쪽 주거동의 지표면에 의해 산정된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한다. 이 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두 동의 높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면 어떤지요?

이는 하나의 주거동을 기준으로 단차가 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법령을 정비하고 인허가권자마다 해석이 상이하게 적용하던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주거동에서 남쪽 지표면이 낮고 북쪽 지표면이 높은 경우에 대한 지표면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채광방향 이격을 할 수 있고 채광방향 이격 시 단차가 발생하더라도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법령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지금 구입하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