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규정 제15조의 승강기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승과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의 공동주택에서 산정한 인승이 서로 다르게 산정될 경우 인승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인승산정 기준만 적용하면 되는지요?

동일한 승강기에 대해서 두 법이 서로 기준이 다른 경우 보통은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들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는 안맞게 되어 건축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서는 의제처리가 되므로 건축법 산하에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승강기등 하나의 내용을 타법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승강기 담당자의 답변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