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질의요지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라고 기존 질의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로 볼 수 있는지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 고시된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는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도로사선의 각도(1:1.5)가 채광방향이격거리(1:2)각도보다 더 낮아서 대부분의 질의가 건축법상 도로냐 아니냐를 질의했으나 현재는 도로사선제한 중 전면도로의 1.5배 기준이 삭제되었으므로(도로사선이 폐지된 것은 아님) 건축법상 도로냐를 따지던 것이 다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냐 아니냐로 질의하는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5항제1호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서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운행하므로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나 동조항에서는 완화조항에 내용을 넣어 운영을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보행만 가능한 보행자 전용도로는 동일하게 완화적용받는 것이 맞지않는가? 하는 의문이들어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