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내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닌 경우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하는지_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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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가 아닌 주민의 편의를 위해 최상층(예를들면 : 30층)을 이용하기 위한 전용승강기(세대의 코어와 출입구가 구분되어 분리되어 있음)로 주민공동시설(예를 들면 : 카페)을 이용하기 위한 승강기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승 산정을 위한 승강기가 아니므로 단지 내 승강기이더라도 비상용승강기로 하지 않아도되는지요?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이므로 주용도인 공동주택 기준을 따라감으로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속용도이더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이므로 31미터를 넘기 때문에 비상용승강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10층 이상의 주택단지 내 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예를들면 : 지표면의 레벨로 인해 1개층만 오르내리는 장애인용승강기 포함)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드리는 이유는 비상 시 탈출을 위한 비상문을 비상용승강기일 경우 7미터마다 설치해야하고 승용승강기일 경우에는 11미터마다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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