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_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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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부칙 제3조제1항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 연장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첫번째 문제
현재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복합패널(강판+심재+강판)의 준불연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입니다.
즉, 건축물에 해당 복합패널을 적용하는 시점이 2022년 12월22일 이전이면 적용가능하나 건축물을 짓는데는 보통 2~5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2022년12월23일 이후로 자재를 적용하는 건설현장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물모형시험을 하는 복합자재 및 단열재에 대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2021년12월23일 이전에 시험을 통과한 복합패널의 준불연 시험성적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준불연 복합패널의 시험성적서는 2021년12월23일 이전인 2020년12월23일부터 2021년12월22일까지 받은 자재들로 대부분이 질의시점인 2022년11월24일 이전에 종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으로 더 이상 종전 기준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고 적용기간도 2022년 12월22일까지로 종료 직전입니다.
건축허가(심의 포함) 신청을 할 때는 2021년12월23일 이전에 준불연 시험을 통과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허가 기관(조달청 포함)등에 제출하여 인허가를 득했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건축물이 민간이나 관공서나 골조가 다 건설된 후 마감재료 적용시점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부칙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의 내용대로 구현을 하고 싶어도 실제로 구현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시험성적서를 득한 경우 2023년12월22일까지 규칙 고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주십사하는 것이 이 질의의 취지입니다.
두번째 문제
그렇다면 2021년12월23일 이후로 개정된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호다목의 “시험체 두께의 20%를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현재 이런 제품은 시중에 없다는 것이며 제품이 없기 때문에 두께의 20%이상 초과하는 일부 용융 및 수축이 되지않도록 알루미늄 콤보 등의 제품을 새로 개발을 해야 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불연 시험성적서 받는데도 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어 고시된 부칙에 따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시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개정된 공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개정전 :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후 : ① 국토교통부령 제931호의 시행일인 2022년 12월 23일 전에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의 내화채움구조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의 마감재료 중 품질인정 대상 자재가 각 기준의 성능을 만족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12월23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3년 12월23일 이전까지로 정함은 방화문의 경우도 60+ 방화문을 개발하는데 2년의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 복합패널 건도 규칙 고시(2021년 12월 23일 기준) 후 2년 정도는 시간을 주어야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건설현장에서 시장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도록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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