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 중복완화의 최대용적률 계산_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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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2개에 걸치는 경우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합니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7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의 용적률 중복완화를 위한 최대 용적률 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즉 제84조제2항에 해당 시 제78조제7항에 따른 용적률 중복완화를 위한 최대용적률 산정 방법에 대해 아래 산식에서 1번과 2번 중 어떤식이 맞는지요?

1번

(지역1의 대지면적 x 지역1의 대통령령의 최대용적률)/대지면적 + (지역2의 대지면적 x 지역2의 대통령령의 최대용적률)/대지면적 = 용적률 합계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번

(지역1의 대지면적 x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대지면적 + (지역2의 대지면적 x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대지면적 = 용적률 합계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1번과 2번의 값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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