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경관법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않으며 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조례에도 적용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2020 경관기본계획의 적용 대상 중 조례 개정 후에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적용 대상인지요?

경관기본계획은 경관조례가 아니므로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나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개정 후 내용을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이견이 있어 법률상 적용 기준은 현행 조례 기준인지 지방자치단체의 2020 경관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운영 기준인지 질의 드립니다.

경관기본계획수립은 되어 있지만 경관조례가 개정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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