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지 안에 용도지역지구가 2가지인 경우(1AA-1906-068206)에 대한 건_2019.07.12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OOO주무관님에게 질의드립니다.

한 대지 안에 용도지역, 지구가 2가지인 경우에 대한 질의입니다.

접수번호 1AA-1906-068206에 대한 기 답변 내용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선을 기준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건폐율, 용적률, 허용 건축물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 건축물”도 포함하는지요?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허용 건축물”도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라고 명시하고 있어 “허용 건축물”인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기 답변이 명확한 해석인지 질의 드립니다.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지금 구입하기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