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의 초고층 및 준초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제연팬룸의 바닥면적 산입여부_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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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제50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피난안전구역이라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피난안전구역 안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제3항제9호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연설비를 위해 제연팬룸이 피난구역 안에 설치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제연팬룸은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는 산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의 지상층의 피난안전구역 안에 설치되는 제연팬룸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용적률 산정을 위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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