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해 설계변경을_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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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원설계자가 더 이상 설계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통해 설계변경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요?
이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있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확인결과 아래내용처럼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
등록일자 2009.08.27
질의내용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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