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된 지표면 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산정_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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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행령 제86조 제3항제2호,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 시행령제119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이라 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의 사례1처럼 아파트 주변이 모두 자연지반인 지중으로 형성되는 지표면으로 둘러싸여야하는지? 사례2처럼 돌출된(약 1미터 이상) 구조물 위에 조경식재에 필요한 인공지반의 토심(0.9미터이상)을 일정 높이 이상 조성하여 지표면을 조성한 경우도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동의 하부에는 주차장이나 근린생활시설등의 부대 및 복리시설이 설치되고 있고 이렇게 돌출된 형태의 지표면도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인공으로 조성된 지반이 안된다면 그 근거를 알 수 있을지요? 일반적으로 현재 지표면 하부가 지하주차장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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