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 완화 시 구역안의 대지로서 북쪽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지 상호간_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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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대한 해석 시

대지 A~F 및 도로가 지구단위구역등의 구역안인 경우

첨부한 그림1에서 처럼 20M도로에 접한 경우

B대지와 접한 도로 건너편의 북쪽 A대지를 B대지와 A대지 상호간으로 해석해서 정북일조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첨부한 그림2에서 처럼 18M도로에 접한 경우

B대지와 접한 도로 건너편의 북쪽 A대지를 B대지와 A대지 상호간으로 해석해서 정북일조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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