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제처)

【재결요지】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마감자재 목록, 촬영 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업승인 변경서류, 사업승인서, 변경승인 도면, 중간감리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에 해당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 외 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결정처분과 청구 외 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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