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인접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두 대지의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가 외기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에 설치하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은 실내와의 화염차단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결복도나 연결통로가 외기라서 방화셔터를 기준으로 양쪽 모두 외기인데 이런 경우에도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드립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 참조. 외기와 접하는 부분은 방화구획하지않음.
첨부 파일
2021.08.02_방화구획 적용 시 외벽 포함 여부.pdf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며, 연결통로가 외기에 접한다고 하여 적용이 제외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일부개정]
⑤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19. 8. 6.>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2.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자동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6. 연결복도가 설치된 대지 면적의 합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하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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