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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부분_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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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조항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부분)

질의내용

본인은 택지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연립주택용지)을 공급받아 건립·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건축계획을 하던 중 세대수 증가가 필요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택지개발처리지침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단서조항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증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⑤항 내지 ⑥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규정만 있어 이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립주택 세대수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가가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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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조항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부분)

질의내용
본인은 택지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연립주택용지)을 공급받아 건립·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입니다. 건축계획을 하던 중 세대수 증가가 필요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필요하여 질의합니다.
택지개발처리지침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단서조항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증가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⑤항 내지 ⑥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각 아파트 단지」에 대한 규정만 있어 이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립주택 세대수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가가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 회신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지역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이는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가 가능하여 해당 지자체로 민원 이송하여야 하나, 질의내용에 해당지역이 표시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관련 법령,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이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이루어져야 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택지의 공급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 법령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시행 2015. 8. 7.] [국토교통부훈령 제565호, 2015. 8. 7., 일부개정]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
⑤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택지공급가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공급된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에 당초 계획된 용적률 및 호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3. 확정측량단계에서 공급받은 택지가 축소되거나 건물의 배치·설계·시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최소한의 세대수를 축소 조정하는 경우
4.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⑥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정하며 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주상복합용지 주거부문 포함)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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