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_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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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요지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제2항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부분과 접한 다른 용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가령 제6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등의 사이의 벽이나 출입문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방화구획을 하고 있으나 방화구획에 대한 근거가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이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또한 제7호의 단독주택과 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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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요지
방화구획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가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제2항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부분과 접한 다른 용도사이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가령 제6호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과 접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등의 사이의 벽이나 출입문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방화구획을 하고 있으나 방화구획에 대한 근거가 완화대상과 완화대상이 아닌 부분이 접한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또한 제7호의 단독주택과 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은 완화하여 주는 것으로 이는 주차장 내부가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공간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완화하여 주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은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이 건축물의 일부일 경우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2호, 2015. 9. 2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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