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2015년4월22일 입법예고한 착공신고도서 목록의 재료마감표 및 입면도의 품명은 특정회사의 제품명인지?
▣ 회신
건축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별표2 가목 중 입면도와 실내재료마감표의 품명이란 제작업체 및 해당 제품의 고유번호 등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0. 5.] [국토교통부령 제234호, 2015. 10. 5., 일부개정]
[별표 4의2] <신설 2015.10.5.>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마.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자. 입면도(2면 이상)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부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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