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답한 질의 회신 답변과 최근에 질의 회신한 답변이 서로 상충 될 경우 어떤 기준을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요?
과거는 과거 당시 상황에 적합한 것이고 현재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것이어서 각각 맞다고 보지만 지금은 최근에 질의 답변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질의회신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아래 사례들
피난안전구역 계단실의 구획
피난안전구역 거치지않음 → 거쳐야함
남동 남서 방위
남쪽기준 좌우 45도만 인정 → 동쪽에서 서쪽까지인정 → 남쪽기준 좌우 45도만 → 동쪽에서 서쪽까지인정
최상층 지붕(테라스,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인정 여부
불인정 → 인정 → 불인정 → 인정
발코니의 건축면적
끝선 → 중심선 → 끝선
발코니 난간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노인복지주택 발코니 확장
가능 → 불가능
난간 높이
디딤판 중간 →규정없음 → 디딤판 끝선
대피공간의 면적
유효면적 → 중심선 → 끝선
부설주차장 지붕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운동장의 관람석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돌출된 상부층의 하부층 바닥면적 산입 여부
미산정 → 산정 → 미산정
처마의 바닥면적
미산입 → 산입 → 미산입
PIT의 바닥면적
산입 → 미산입
라멘조 부분 외단열 시 내력벽 중심선 바닥면적
인정 → 불인정 → 인정
옥탑 부분의 1미터 이상 돌출 캐노피
산입 → 미산입
주거공용면적
전체 공용면적 배분 → 동별 공용면적 배분 → 전체 공용면적 배분
도시계획조례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에 지하주차장면적
제외 → 포함
공개공지 연면적 합계에 지하주차장 포함 여부
포함 → 제외 → 포함
옥상 차량용 승강기 전실면적
산입 → 미산입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기준
맞다 → 아니다
장애인용승강기 화물용승강기 겸용
불가 → 가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거실여부
거실이다 → 거실아니다
피트 층수 산입여부
산입 → 미산입
하나의 공간이 여러 층에 걸친 지하층의 층수
지하1층 → 지하4층
테라스하우스 층수 표기
1층 → 지하층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통해 피난계단 접근 가능
불가 → 가능
수직풍도 0.5B 내화구조 건
인정 → 불인정 → 인정
수직풍도 급기와 배기사이 벽 내화구조 여부
내화구조 → 아니어도 됨
하향식피난구 인접세대 인정 건
불인정 → 인정
채광창은 0.5㎡미만 시 채광창
채광창 아니다 → 채광창이다
비상차로의 단지 내 도로 여부
맞다 → 아니다
공중화장실 민간 설치 의무
아니다 → 맞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볼 경우
채광창이 있는 낮은 벽면 기준 → 둘 중 높은벽 기준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기준
건축물의 각 부분 → 단위세대 전체 → 건축물의 모든 부분(각 부분)
측벽에 발코니 포함 여부
불포함 → 포함
Y자타입 측면
외벽 → 측벽 → 외벽
오피스텔이 주거인지
아니다 → 맞다(법제처,국토교통부) → 지역마다 상이
필로티 주차장 방화구획
하지않아도 된다 → 해야한다.
부분 필로티
인정 → 불인정 → 인정
발코니 2미터이상 이격 후 조경 설치 기준
원형 2미터 → 직선 2미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장 인정
인정 → 불인정 → 인정
용적률 중복완화 가능
가능 → 불가 → 가능
용적률 최대한도 기준
조례기준 → 시행령기준
하나의 계단실에 두 개의 계단 설치
가능 → 불가
거실 각 부분에서 보행거리 50미터 이내에 계단 설치
1개소 → 2개소 → 1개소
안전유리의 비산유무
비산 가능 → 비산 불가 → 비산 가능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 창호도 개구부의 치수
개구부의 수 → 개구부의 치수
설계도서 정보공개
전체공개대상 → 전문시방서만 공개대상
피난층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설치
설치 →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 설치 → 미설치
210mm 슬래브하부 THK10 결로방지재
설치 → 미설치
계단실 내 설비배관 샤프트 방화구획 완화
불가 → 가능
단위세대 내 설비공간 벽 및 배관간 이격거리
적용 → 미적용
자전거보관대가 조경시설인지
아니다 → 맞다
상기 관련 질의회신은 건축법일타박사에서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신
ㅇ 건축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법령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적인 상황의 차이에 따라 회신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 질의의 회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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