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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하층에 주택이 가능하다면 층고와 단열기준은_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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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시행 2013년 12월18일)에서 주택이 가능하다면 층고(반자높이 포함)는 최소 몇 미터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단열규정은 최하층 단열규정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거실 및 침실의 반자 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 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다락처럼 더 낮게도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또한 단열규정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단열규정을 준수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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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시행 2013년 12월18일)에서 주택이 가능하다면 층고(반자높이 포함)는 최소 몇 미터로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단열규정은 최하층 단열규정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거실 및 침실의 반자 높이는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 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다락처럼 더 낮게도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의합니다.
또한 단열규정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단열규정을 준수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 회신
지하층에 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고 및 단열 기준을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에너지절약 친환경 건설기준 에고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3. 12. 18.]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전문개정 1999. 9.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3조(치수 및 기준척도) 영 제13조에 따른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척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14., 2008. 9. 25., 2013. 3. 23.>
1. 치수 및 기준척도는 안목치수를 원칙으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모듈정합의 원칙에 의한 모듈격자 및 기준면의 설정방법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중심선치수로 할 수 있다.
2. 거실 및 침실의 평면 각변의 길이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3. 부엌ㆍ식당ㆍ욕실ㆍ화장실ㆍ복도ㆍ계단 및 계단참등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10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주택용 조립식 욕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표준모듈호칭치수에 따른다.
4.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2.2미터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이상으로 하되, 각각 5센티미터를 단위로 한 것을 기준척도로 할 것
5. 창호설치용 개구부의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창호개구부 및 창호부품의 표준모듈호칭치수에 의할 것.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건축표준상세도에 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7.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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