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아파트 지하층에 PIT가 있습니다. 그 PIT 안에 제연팬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팬룸은 바닥면적에 산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지하층 PIT 안에 있는 제연팬룸도 바닥면적에 산입을 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지하 PT안의 제연팬룸은 벽으로 실이 구획되어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연팬룸의 위치상 아파트 PIT 내에 위치하여 PIT로 들어간 후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면 다시 문을 열고 제연팬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요?
바닥면적에 산입을 하면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면적이 증가합니다.
업무중 서로 상반대는 의견충돌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회신
ㅇ 아파트 지하층 PIT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PIT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ㅇ 제연팬룸 또한 전기실, 기계실 등과 마찬가지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ㅇ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파트 지하층, PIT, 제연팬룸 등의 구조 및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록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 7. 26.]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 7. 26.,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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