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가변형 벽체의 바닥선의 기준은 판넬히딩 상단선인가? 아니면 구조체 슬라브 상단선인가?
내용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방과방 사이의 경량칸막이 벽체를 가변형 벽체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점수를 받기 위해서 단면을 작성하던 중 인증 심의 위원마다 다른 이견이 있어서 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가변형 벽체의 경우 바닥선의 기준은 판넬히팅 상단선이 맞는지요?
아니면 구조체 슬라브 상단선에 위치하는 것이 맞는지요?
2010.05.19_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세대간 가변형벽체의 바닥선 기준(첨부)
▣ 회신
ㅇ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심사 및 평가에 관하여는 인증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귀하의 질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한 문의 인지를 파악하시어 구체적인 답변은 인증기관으로 문의하시어야만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1호(환경부고시 제2010- 52호)
「건축법」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5월17일
국토해양부장관(환경부장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제5조(인증심사기준) ① 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의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그 밖의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8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④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등급)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으로 하며, 별표 9의 점수표에 따라 분류한다.
제7조(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작성요령)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0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유효기간) ① 규칙 제 6조에 따른 인증의 신청(리모델링 포함)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까지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완료 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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