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요지?
발코니 끝에 설치되는 외단열공법인 경우 단위세대의 바닥면적(전용면적+벽체공용면적) 산정 기준선은 발코니창(분합문)이 설치되는 안쪽의 위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열재가 설치되는 발코니 끝선이여야 하는지?
이런 경우 외단열이여도 발코니창(분합문)이 설치되는 위치에 단열재를 무조건 설치해야 하는지요?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010.05.18_발코니 끝 외단열공법의 공동주택인 경우 면적산정기준선(첨부)
▣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발코니 끝에 직접면하는 부위로 보아 외단열을 하였다면 분합문에는 별도의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08. 11.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52호, 2008. 11. 18.,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준은 영 제9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시 그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문, 전기설비부문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규칙 제22조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 중 학교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거나 중앙집중식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2. 영 제91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4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에서 정한다. 특히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의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한다.
3. 제4장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가.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별표8]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인 건축물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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