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내용중에 제1항의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라고 표현 되어 있는데 이 대지는 반드시 필지를 구획해야 하는 대지인지요? 아니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근린생활시설처럼 대지의 지분만 확보하고 울타리나 담장으로 물리적인 구획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한지요? 2항에서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어야 하는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과의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 회신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제1항은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는 질의 내용처럼 반드시 필지를 구획하여야 하는 대지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90호, 2009. 10. 19., 일부개정]
제52조 (유치원) ① 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보육시설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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