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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피트 하부의 층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_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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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엘리베이터 하부 피트 밑에 슬라브로 밑을 막고 거실의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피트는 약 1.5-1.8.미터 정도가 보통입니다.

질의 1 엘리베이터 하부 피트 밑에 거실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2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법을 보아야 하는지요?

2006.08.15_엘리베이터 피트 하부의 층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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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엘리베이터 하부 피트 밑에 슬라브로 밑을 막고 거실의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피트는 약 1.5-1.8.미터 정도가 보통입니다.
질의 1 엘리베이터 하부 피트 밑에 거실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질의 2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어느 법을 보아야 하는지요?

2006.08.15_엘리베이터 피트 하부의 층을 거실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첨부)

▣ 회신
귀하께서 참여마당신고에 올려주진 건축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거실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5호에 적합하여야 거실로 인정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의거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가능여부가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도서를 정확히 표현하여 첨부 제출 또는 지참하여 우리구로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건축과 OOO)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안에서 거주ㆍ집무ㆍ작업ㆍ집회ㆍ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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