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지역 지구에 걸칠 때 일조권 적용 기준_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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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신청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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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신청대지가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주상복합건축물 1개동을 건축함에 있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의 적용은?

▣ 회신
건축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지역․지구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이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법 제46조 ⇒ 제54조, 2008. 3. 21.)
(건축 58070-1605, 2003.9.1)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8. 28.] [법률 제6889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ㆍ지구(綠地地域 및 防火地區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 1. 1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신설 1995. 1. 5.>

(출처 : 2013년 국토교통부 건축행정길라잡이 39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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