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거동에서 공용부분이 자기 동을 마주볼 경우 채광방향 이격거리_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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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공용부분의 창이 사생활 침해에 영향이 없는 창인 경우
채광창이 있는 단위세대의 벽면과 옆으로 연속된 동일한 벽면일 경우 마주보는 자기동의 각 부분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행활 침해에 영향이 없는 공용부분 창은 단위세대와 연속된 동일한 벽면이더라도 채광창 규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적용을 제외하는지요? (법제처 법령해석례_18-0122 첨부 질의 참조)
즉 법제처 법령해석례_18-0122에서 마주보는 벽면 기준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기때문에 공용부분의 창이 설치된 벽면은 채광창이 있는 세대의 벽면과 연속된 동일한 벽면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단차를 두어 별개의 벽면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7-0822754 )에서 공용부분의 사생활 침해가 없는 창은 채광창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의 공용부분의 채광창 참조.

하지만, 공용부분의 창은 채광창이 아니더라도 채광창 적용 시 법제처 법령해석례_18-0122에서 세대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각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속된 동일한 벽면에 있는 공용부분의 창은 벽면에 단차를 두어 세대의 벽면과는 다른 별개의 벽면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채광창이 있는 단위세대의 창이 있는 벽면과 채광창이 아닌 공용부분의 창이 있는 연속된 벽면을 단차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므로 부디 지자체에 이관조치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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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공용부분의 창이 사생활 침해에 영향이 없는 창인 경우
채광창이 있는 단위세대의 벽면과 옆으로 연속된 동일한 벽면일 경우 마주보는 자기동의 각 부분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행활 침해에 영향이 없는 공용부분 창은 단위세대와 연속된 동일한 벽면이더라도 채광창 규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적용을 제외하는지요? (법제처 법령해석례_18-0122 첨부 질의 참조)
즉 법제처 법령해석례_18-0122에서 마주보는 벽면 기준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각 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했기때문에 공용부분의 창이 설치된 벽면은 채광창이 있는 세대의 벽면과 연속된 동일한 벽면이 안되게 하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처럼 단차를 두어 별개의 벽면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요?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7-0822754 )에서 공용부분의 사생활 침해가 없는 창은 채광창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의 공용부분의 채광창 참조.

하지만, 공용부분의 창은 채광창이 아니더라도 채광창 적용 시 법제처 법령해석례_18-0122에서 세대의 채광창이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각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속된 동일한 벽면에 있는 공용부분의 창은 벽면에 단차를 두어 세대의 벽면과는 다른 별개의 벽면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채광창이 있는 단위세대의 창이 있는 벽면과 채광창이 아닌 공용부분의 창이 있는 연속된 벽면을 단차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므로 부디 지자체에 이관조치 마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규정 적용 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상기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실별 채광창 유무가 아닌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공용부분을 각 세대와는 별도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용부분과 각 세대의 이용형태, 배치형태 등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은 상기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실별 채광창 유무가 아닌 “각 세대(단위세대)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때, 단위세대 내 돌출(후퇴)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같이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첨부 파일
2023.07.21_실외기실의 그릴창과 대피공간의 창과 DA의 그릴창은 채광창이 아닌지요.pdf
하나의 주거동에서 사생활 침해가 없는.jpg
2018.06.11_민원인-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법령해석례_18-0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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