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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이 없는 벽체로 구성된 유골안치구조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_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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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높이 2미터 이상인 벽체(일자형)로 구성되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로된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법 제1항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근 질의회신을 보면 지붕이 없더라도 벽 등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회신이 되어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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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3.10.25_지붕 카테고리: , , , , , 태그: , , ,

설명

■ 질의
높이 2미터 이상인 벽체(일자형)로 구성되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로된 시설물인 경우 이를 건축법 제1항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최근 질의회신을 보면 지붕이 없더라도 벽 등으로 구획이 되어 있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회신이 되어있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의 높이 2미터 이상인 벽체(일자형)로 구성되어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구조로된 시설물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ㅇ 건축물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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