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의 실외 난간의 안전유리 성능 기준이 있는지_2023.07.24

3,000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의 왼쪽 다운로드 확인)

■ 질의
질의 1
일반건축물의 실외 난간의 안전유리 성능 기준이 있는지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실내의 안전난간 유리에 대한 성능 기준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이므로
일반건축물의 실외 난간의 안전유리의 성능 기준은 무슨 법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난간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은 난간 설치 유무에 대한 내용이므로 실외 난간의 성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KS L 2004 접합유리(Ⅱ-2류) 쇼트백 시험에 적합한 유리난간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안전유리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안전유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KS L 2004 접합유리(Ⅱ-2류) 쇼트백 시험에 적합한 강화유리나 접합유리, 망입유리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mshop plus friend talk SKU: 2023.07.24_일반 카테고리: , , , , , 태그: , ,

설명

■ 질의
질의 1
일반건축물의 실외 난간의 안전유리 성능 기준이 있는지요?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의 경우에는 실내의 안전난간 유리에 대한 성능 기준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공동주택이므로
일반건축물의 실외 난간의 안전유리의 성능 기준은 무슨 법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은 난간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은 난간 설치 유무에 대한 내용이므로 실외 난간의 성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KS L 2004 접합유리(Ⅱ-2류) 쇼트백 시험에 적합한 유리난간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안전유리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질의 3
안전유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KS L 2004 접합유리(Ⅱ-2류) 쇼트백 시험에 적합한 강화유리나 접합유리, 망입유리를 적용하면 되는지요?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한편,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호에서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른다고 정하면서, 동 규정에서 안전유리는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안전유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2022. 11.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13. 6. 17.]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10. 2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42호, 2020. 10. 22., 일부개정]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제52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 및 제9조 기준 적용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실”은 「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2. “안전유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에 따른 안전유리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5. 4. 6.>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법일타박사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