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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의 조적벽의 두께에 대한 소방청의 회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의견_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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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311763)에 따라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신청번호 : 1AA-2308-1230302)

“따라서,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제3조제1호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소방청의 의견대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수직풍도의 벽체에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소방청과 협의 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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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국토교통부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 1AA-2308-0311763)에 따라 소방청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신청번호 : 1AA-2308-1230302)
“따라서, 내화구조로 설치하되 건축관련법령에 따라 제3조제1호를 강제하지 않는 경우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도 소방청의 의견대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부속실에 설치하는 수직풍도의 벽체에 제3조제2호를 적용하여 수직풍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소방청과 협의 후 답변 바랍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 요소별로 구조방식에 따라 두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호의 벽에 대해서는 내력벽, 비내력벽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제2호의 경우는 외벽 중 비내력벽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에 대해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건축법상 외벽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외기에 면하는 벽체인 경우 외벽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하신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벽체가 수직풍도와 접한 부분이 승강장 등에 위치하여 외기에 접하지 않은 벽돌조의 경우에는 외벽이 아닐 것으로 사료되므로, 내화구조의 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규칙 제3조제1호라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2023.08.30_수직풍도와 접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사이의 벽은 방화구획을 해야하는지 여부(소방청).pdf

◎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A)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35호, 2022. 12. 1., 제정]
2.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2.1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1.1.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2013. 3. 23., 2019. 8. 6., 2021. 8. 27., 2021. 12. 23.>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2021. 3. 26.>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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