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장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_2023.06.14

설명

■ 질의
1. 민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별표5에 의하면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의한 규칙의 제10조, 제14조의 내용에 대한 언급없이 (노대가 설치되지 않은)비상용승강장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제14조 2항 7호의 공기유입방식을 급ㆍ배기방식으로 하지않고 제14조 2항 1호~6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배연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비상용승강장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회신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6-0465400/2AA-2306-0470613)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배연설비가 설치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치 면제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질의)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비상용승강장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나. (답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7호나목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법령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와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 2. 9.]

제14조(배연설비)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 3. 7., 타법개정]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제14조 관련)
17. 제연설비
나. 별표 4 제5호가목6)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대(露臺)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노대가 설치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5호의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가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해설서 501A, 제1조에 대한 해설6항 나 (P147) 에 의하면 제연에는 배연과 방연의 두 가지 개념이 단독으로 또는 병용하여 적용된다.

(출처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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